사회

경제살리기 정책, 지역 확산으로 체감도 높인다. 행자부, 고용․미래․중기․17개시도와 부산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개최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놓고 끝장토론, 현장입장서 정책메스 찾아 대학생-기업인 설문결과도 발표, 청년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뚜렷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핵심 경제정책들의 현장성 강화에 방점을 둔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는 17일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출처=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17일, 부산 문화콘텐츠콤플렉스(BCC)에서 미래부, 고용부, 중기청, 청년위원회를 비롯, 17개 시도와 청년창업가, 대학생,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공동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청년일자리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부산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사례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모범적인 규제혁신정책 사례로 꼽은바 있는 여수시의 생생한 사례발표가 이어져, 참석 지자체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 정부 핵심경제정책 현장실행은 행자부가 맡아 집중 관리키로 행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일자리, 창조경제, 경제규제개혁 등 굵직한 국가경제 정책의 현장 확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격월단위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플랫폼삼아 정부가 현장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파악,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들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홍윤식 장관은 인사말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정운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핵심적인 국가경제 정책들이 보다 현장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지역 구석구석까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생-기업인 설문결과 발표, 청년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뚜렷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행자부가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함께 청년, 기업인, 경제전문가, 공무원 등 전국 6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신뢰도´ 부문에서 청년층은 전 부문에 걸쳐 조사 대상 그룹 중 가장 낮은 수준(공무원〉전문가〉기업인〉청년)을 보였다. 청년일자리 문제 원인에 대한 그룹별 시각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인들의 경우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을 청년실업문제의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과 근무조건이 낮은 것´은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청년들의 경우 `높은 눈높이´ 대신, `일자리의 안정성과 미래성이 낮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조사 대상별로 차이가 컸다. 청년들은 타 조사 대상 그룹보다도 일자리 정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그룹은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청년층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인식차이도 확인됐다.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는 청년층이 다수 밀집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광역시 지역에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 역시 수도권지역에서 두르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 대통령이 칭찬한 여수시 공무원, 적극적 규제개혁 표창 수상 본 행사에 앞서, 홍윤식 장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3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여수시 박형욱 팀장에 대통령 표창을, 여수시에는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박팀장은 화학업종이 입주할 수 없던 여수 국가산단에 고흡성 수지(화학업종) 생산업체인 스미토모세이카社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민과 국토부를 끈질기게 설득, 결국 국토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낸 당사자다. 또한 박 팀장은 즉시 공장 조성공사가 가능하도록 산단 실시계획변경 승인 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행자부는 박형욱 팀장을 규제개혁 분야 대표 강사로 육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초빙하여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인 여수시는 지난해 기업 맞춤형 지원, 기업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적 투자유치로 9,171억원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상의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S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 문화콘텐츠콤플렉스(BCC), 부평 깡통시장서 지역경제 가능성 찾아 홍윤식 장관은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곧이어 부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BCC: Busan Cultural Contents Complex)내 에 있는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윤식 장관은 청년 창업가들과의 스탠딩 미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력을 가진 청년들이 다른 걱정 없이 관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부평 깡통 야시장을 찾았다.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부평 깡통야시장은 국내외에서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필수 여행코스로 부상해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시장 개장시간인 저녁 7시 반에 맞추어 시장을 찾은 홍윤식 장관은 시장관계자 및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근 지역경기 상황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홍윤식 장관은 야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금년도에 전국 4개 지역에 야시장을 추가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2017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1곳의 대표 야시장을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