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방안 마련 등 비가격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 하기위해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년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15.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 금연지원 예산 : 113억원(´14년)→ 1,475억원(´15년), ´14년 대비 13배 증가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캐나다 담배곽에 표시된 경고문구 [담배곽의 75% 크기의 경고문이 앞,뒤로 인쇄]둘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년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 판촉행위 예시 : ① 금전 등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후기 게시 ② 담배구매시 선물 제공,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 ③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전자담배 사용률 : 성인남성 ´14년 4.4 → ´15년 7.1%, 성인여성 ´14년 0.4 → ´15년 1.2% *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15.4월~´16.3월)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