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청년층이 바라본 국세행정의 모습을 담다
국세청은 ´17.11.17.(금)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사진-국세청)
지난 2월 말 공고부터 9월 접수까지 많은 관심 속에 29개 대학에서 80편이 응모되었으며, 공정한 심사 후 최종 9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생들이 순수한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진하는 등 청년층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공모전 실시 배경은 `국세청 새로운 50년´을 향한 국세행정의 지속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함이고 공모전은 세금제도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지난 2월 27일 공고 이후 9월에 접수 마감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0편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은 ´17. 11. 17.(금) 한승희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제출된 논문은 내 ․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9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는데 우선 창의성,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 것으로서, 순수 학술적인 연구결과이므로 그 내용이 국세청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심사위원 서희열 교수는 “모든 세목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응모되었으며 향후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하였다.
심사위원 김갑순 교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로봇세, 비트코인 과세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다룬 논문이 눈에 띄었다.”라며 칭찬하였으며 최우수상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상통화 과세제도 도입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안상화·김우성 (서울대)씨가 수상하였고, “가상통화 이외에도 도전과 혁신과제가 숨어있는 다른 국세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고 했다.
우수상은 `국세행정 PR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최민정(대구대)씨와 `우리나라의 로봇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응모한 이창훈(남서울대)씨가 수상하였고, 특히 최민정씨는 만학의 주부대학생으로 입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장려상은 고준희·서경민(강원대), 김병욱(서울시립대), 김소명(경희대대학원),김정기(건양대), 문필주(서울시립대 대학원), 강민조(연세대 대학원)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수상작 9편은 국세지에 기고하고, 수상작에 대한 논문집을 국세청 각 국실에 배포하여 젊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제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상내역을 수상자 학교에 통보하고, 학보 게재 요청, 국세청 누리 소통망(SNS) 기자단 지원 시에는 선발 우대 조치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여성친화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으로 역량 강화
대덕구, 여성친화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으로 역량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6일 대덕구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과 2기 대덕구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등 40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 여성친화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사진-대덕구청)
이번 견학은 지난 2015년에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차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 수성구의 여성클럽´과 `달서구의 안전마을´을 견학했으며, 이번 견학을 통해 구 사업에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소중한 기회가 되고, 아직은 어색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위회 위원들과 서포터즈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으며, 역할정립과 협업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에 기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곳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류영진 식약처장, 치매치료제 개발업체 메디포스트 현장방문
류영진 식약처장, 치매치료제 개발업체 메디포스트 현장방문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과 관련하여 치매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매치료제·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제·진단기기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왼쪽에서 두번째 류영진 식약처장, 치매치료제 개발업체 메디포스트 현장방문(사진-식약처)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8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여 제품 개발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8개 업체 : CJ헬스케어, 셀트리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메디포스트, SK케미칼, 코오롱생명과학, 코아스템, 드림CIS
현재 마련 중인 `치매치료제·진단기기 개발 지원방안`은 치매치료제·진단기기의 제품특성을 고려한 개발·허가 기술지원,「첨단바이오의약품법」제정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맞는 바이오의약품규제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치매전문가, 제제전문가, 정책·허가·심사·GMP평가 등 분야별 식약처 전문가로 이루어진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품 개발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통해 ▲치매치료제 개발 국가 R&D에 대한 전담 컨설팅 ▲초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시스템 교육 및 상담 ▲GMP설계, 비임상･임상 등 단계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해당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허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는 원료단계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조직·세포 취급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사용단계에서 투여한 세포, 유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 허가지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심사´와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유전자가위, NIBT 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시행착오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연구를 강화한다.
바이오신약, 정밀의료(차세대유전자 진단검사 등), 감염병백신 평가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확대하여 국제조화된 합리적·과학적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16년 말 현재 69만명에서 `30년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치매 시장 규모는 12년 4,000억원에서 20년 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치매치료제는 치매 진행을 지연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으로 질병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치매치료제의 임상시험 성공율은 0.24%에불과해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치매치료제 26건(`04∼´17.10.)이 임상시험 승인되었으나 대부분 원인치료가 아닌 증상 개선 제품이거나 초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진단기기 또한 혈액 중 베타아밀로이드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1개 제품만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류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이오의약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공기업 한전 사장 공개모집
공기업 한전 사장 공개모집
-한전 임기 3년의 사장 27일ㄲ지 공개 모집-
창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선도하는 에너지ICT 공기업 한전KDN(주)이 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한전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최고경영자로서의 전략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자. ▲전력산업 또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 능력을 가진자,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을 가진자 중에 선발할 예정이다.
공기업 한전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4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최종학력 증명서(단,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주요경력 증명서, 자격 및 면허 관련 증명서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 : 2017.11.17 (금)부터 2017.11.27(월)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은 인편 접수 불가, 제출마감시한 前 회사 도착분에 한함) 10일 동안이고 제출처는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빛가람동) 한전KDN(주) 15층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경영기획팀) ☏ 061)931-6711, 6719 이며 인편, 등기우편, e-mail(03-joungju@kdn.com)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단, e-mail 제출시 지원서 등에 자필 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후 사무국으로 접수여부 확인전화는 필수다.
심사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는 서류심사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4차산업혁명위,｢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4차산업혁명위,｢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국가 전략적 관점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11월 16일(목) 서울 광화문 KT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민간위원 18인과 6개 부처 실장급(국토, 기재, 과정, 행안, 산업, 환경부)이 참석한 가운데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적인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스마트시티 주관부처로서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방향을 발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新기술이 구현되고,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플랫폼으로, 최근 첨단 ICT 발전, 글로벌 저성장 추세, 증가하는 도시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現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유관 전문가,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만큼, 스마트시티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6개 유관부처(국토‧기재‧과정‧행안‧산업‧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신력 있는 대표기구로 특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기존 성과 고도화･확산을 논의하고, 규제 및 기업애로 발굴‧해소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타워크레인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된다
타워크레인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된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13) 5건(사망 6, 부상 3) → (´14) 5건(사망 5, 부상 3) → (`15) 1건(사망 1) → (´16) 9건(사망 10, 부상 1) → (`17.10월) 4건(사망 13, 부상 29)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할 것과 ▲10년미만 정기검사 →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이상 비파괴검사 등을 통한 연식에 비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의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한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한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하고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한다.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기 위해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다. 임대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으로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위기․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것과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主소득자´ 뿐만 아니라, `副소득자´의 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들(9,200여명)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한다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민간 자율적 재난 대응능력 향상 기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단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강정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사진-대덕구청)이날은 신임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임명장과 재난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에 이어 한국방재협회 자문위원인 지민수 강사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자율방재단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배양의 계기로 삼고 재난 발생 시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2008년 12월 결성, 현재 110여명으로 구성돼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긴급구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안전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내 손 잡아´공연
대덕구,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내 손 잡아´공연
새로운 방식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큰 호응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5일 오전 신탄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신탄진초등학교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내 손 잡아´공연(사진-대덕구청)
이날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내 손 잡아´는`너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청 청사 전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전시 서점조합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대전시 서점조합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6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전시 서점조합(조합장 이옥재)으로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 대전시 서점조합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사진-대전시서구청)
이옥재 조합장은 “문화 혜택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역 내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두고 성금을 기탁한 대전시 서점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들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충남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충남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H5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13일 충남 아산(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6일 소요 예정)가 11.1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충남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H5형 AI 바이러스 검출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충남 아산 곡교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221농가, 1,026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8만 4천원짜리 욕창방석이 32만원에 급여 청구
8만 4천원짜리 욕창방석이 32만원에 급여 청구
- 서울서부지검, 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 결과 발표, 7명 구속 ․ 32명 기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세청과 합동으로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목욕의자 등 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용구가 당초 원가 보다 훨씬 비싸게 공단에 급여 청구됨에도 공단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전국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7개월여에 걸쳐 장기요양급여의 재정건전성 침해여부를 심도있고 철저하게 수사 하였다.
그 결과, 제조·수입업체는 자신들이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 자료 등을 기초로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결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료비 등을 110%에서 400%까지 부풀린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370억 원(환수 대상금액 433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복지용구가 필요 이상 과다 공급되어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은 수급자로부터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본인일부 부담금(고시가격의 15%)을 아예 받지 않거나, 알선 브로커에게 수급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여 수급자 알선 행위를 조장한 복지용구 판매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 30.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복지용구의 고시가격 결정 및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보공단, 관세청과 함께 “클린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고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에 수입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정보공유 △ 위반행위 신고 및 이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앞으로도 줄줄이 새는 복지재정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서구 변동, 어려운 이웃과 행복한 동행
서구 변동, 어려운 이웃과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사업 설명, 후원 물품 전달
대전 서구 변동(동장 좌승택)은 15일 사례관리대상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례관리대상자와의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가졌다.
▲ 어려운 이웃과 행복한 동행(사진-대전시서구청)
이번 행사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확대 시행중인 맞춤형복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설명 후에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기룡전기에서 과일과 식빵 ▲참사랑봉사회에서 돼지고기 맛살 ▲변동복지만두레에서 김치 ▲도솔산 화엄사에서 쌀 ▲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카스테라 빵 ▲바르게살기변동위원회에서 행사용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사례관리자 김 모 씨(81세)는 “겨울을 앞두고 종합선물세트를 받은 기분이다”라며, “도움을 주신 많은 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좌승택 동장은 “이번 행사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나눔 사랑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농관원 충북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
농관원 충북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
농정현장 열린소통을 위한“농정협의회”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5일 열린소통을 통한 농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북권역 농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5일 열린소통을 통한 농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북권역 농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사진-농관원 충북지원)이번 협의회는 충북권역 이·통장,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언론인 등 다양한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여 농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현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이날 공공비축매입검사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기준(PLS)제도 시행 등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지원 및 시군별 9개 사무소를 활용하여 수시로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협약…노사민정 업무협력과 유대 강화
대덕구,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협약…노사민정 업무협력과 유대 강화
박수범 대덕구청장, “노사민정 적극적 파트너십으로 고용창출 및 노사 간 동반성장 기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4일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통한 선진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신뢰와 협력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대덕구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윤익병 조직국장,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이날 협약식은 올해 6월 노사관계 상생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분과위원회 심의 시 의결된 `대덕구 노사민정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안)´이 올해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 체결에는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경제 4주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조기 정착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경영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사회적 책임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마련 방안 등 노사민정의 업무 협력과 유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 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이어 2017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2018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가 이뤄졌다.
한편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자, 사용자, 주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조례 제정(2012년 7월) 이후, 노동현안 논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오정동 새마을부녀회, 어머니 손맛 사랑의 고추장 나눔
대덕구 오정동 새마을부녀회, 어머니 손맛 사랑의 고추장 나눔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윤순)에서는 14일 고추장을 담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어머니 손맛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펼쳤다.
▲ 오정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윤순)에서는 14일 고추장을 담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어머니 손맛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펼쳤다.(사진-대덕구청)
사랑의 고추장 나눔은 해마다 실시해 오는 행사로 회원 20여명이 전날부터 고추가루, 엿기름, 매주가루 등을 사랑과 정성으로 직접 버무려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고추장(3kg)을 100여 세대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지역 우수기업에 간부공무원 탐방
대덕구, 지역 우수기업에 간부공무원 탐방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지역기업에 대한 바른 이해로 상호 협력 도모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3명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지역산업을 이끄는 선도기업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과 KT&G 신탄진공장을 방문했다.
▲ 대덕구, 지역 우수기업에 간부공무원 탐방(사진-대덕구청)
이번 방문은 지역기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견학 위주로 이뤄졌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한국타이어 테크노돔은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최첨단 연구시설로 R&D 인프라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어 방문한 KT&G는 브랜드파워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덕구의 대표 우수기업이다.
방문단은 기업 탐방에 이어 대덕구 혁신 관광자원 중 하나인 대청호의 대청댐물문화관과 주변 수역의 물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업현장을 먼저 알고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덕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단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실무추진단 ▲노사민정협의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노인‧아동‧장애인 등 시설 내 급식시설 오는 22일까지 위생 점검
대덕구, 노인‧아동‧장애인 등 시설 내 급식시설 오는 22일까지 위생 점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사진-대덕구청)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노인요양시설 11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5곳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과 아동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보령시, 6.25참전 충의탑 명각비 개보수 제막
보령시, 6.25참전 충의탑 명각비 개보수 제막
주탑 후면에 명각비 새롭게 건립하고 참전용사 721명 이름 추가로 새겨
보령시는 15일 성주면 성주리 6.25참전 충의탑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상배 보령시의회 의장, 안기선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윤한균 6.25참전 유공자회 충청남도지부장 및 이문영 보령시지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각비 개보수에 따른 제막식을 가졌다.
▲ 6.25참전 충의탑 명각비 제막식 (사진-보령시청)
이번에 개․보수된 명각비는 2000여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기존 6.25참전 충의탑 아래 지면 바닥에 3개소에 걸쳐 산재해 있던 소형비를 철거하고, 주탑 후면 양 옆에 2개소로 새롭게 건립됐다.
이에 따라 6.25참전 충의탑 내 명각비에는 주탑 4면에 742명이 기재돼 있었고, 개․보수에 따른 기존 380명, 추가(누락)자 341명 등 721명의 이름이 추가로 새겨져 모두 1463명의 참전자 이름이 새겨지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문영 지회장은“오늘 추가로 세워진 명각비로 6.25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어 가슴이 뿌듯하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오늘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참전유공자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비사업용 토지 활용…도심 주차난 해소에 한 몫 눈길
대덕구, 비사업용 토지 활용…도심 주차난 해소에 한 몫 눈길
도심지 공한지 대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공한지는 세금절약 혜택 부여
전국서 처음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분야에 마을세무사가 세금 절세상담 추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주차공유제 차원에서 주택가 지역의 유휴지와 공한지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한 몫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에 공사 안내 현수막 모습(사진-대덕구청)
14일 구에 따르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이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12월부터는 85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거쳐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및 잡초 발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중인 나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한 결과, 85면에 대해 3년 이상 무료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때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세무상담이 주요 효과를 봤다.
이번에 무상이용 체결된 곳은 비래동 1곳(16면), 중리동 2곳(18면), 송촌동 1곳(6면), 신탄진동 1곳(12면), 덕암동 1곳(19면), 석봉동 1곳(14면) 등 총 7곳 85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