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지난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 국비사업 반납, 보조금 미환수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첫날 감사 대상에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국이 포함되면서 스마트경로당 사업 반납 방침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의회 의결 누락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지 주목된다.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관리, 사후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번 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하고,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감사하며,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나선다.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며,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가 진행된다.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이다.박란희 의원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세 차례 변경됐고, 결산자료상 전체 변경 비율이 48%에 이르지만 일부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개별 변경 비율만 계산하면서 누적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내의 변경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집행부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만큼 12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서는 의결이 누락된 정확한 변경금액과 지출 규모,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사후 시정조치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의 반납 방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관 사업비 약 20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처리 방침을 질의했다.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사업비를 반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전체 경로당 약 500곳 가운데 60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실제 2025년 6월 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시비 6억 원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당시 집행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던 만큼 이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약 20억 5천만 원의 이월액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인지, 실제 반납이 이뤄졌는지,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은 없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과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문제로 제기됐다.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집행률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1.81%,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 20.72%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당초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가 재정부담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 적정했는지,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행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성규 의원은 2024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이자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채권은 세종시 세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문화체육관광국과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는 보조금 교부 이후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실제 환수 실적,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녹지국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약 300억 8천만 원으로 보고됐다.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이 지적됐다. 집행부는 설계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산 이월 자체를 곧바로 예산 낭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별 이월 사유와 실제 공정,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의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노종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세부사업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예정된 학교지원본부 감사에서는 변경 절차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 회계규정 준수 여부,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9건의 미조치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집행부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설별 위험 수준과 개선 권고 이후의 관리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됐다. 아이돌봄 인력은 당초 120명 채용 계획에 비해 실제 채용이 72명에 그친 것으로 설명됐다. 계획보다 48명이 부족한 셈이다. 14일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인력 채용 차질이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대기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는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4개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업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거나 행정절차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절차상 잘못이 확인된 사안과 사업 지연·예산 이월처럼 원인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집행부의 대응 역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기금운용계획 의결 누락과 예산 변경 절차 문제는 관련 법령 검토와 시정조치가 우선이며, 국비사업 반납과 장기 지연사업은 최초 사업계획부터 추진 경과, 변경 결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보조금 미반납 문제는 실제 환수 실적과 법적 조치 결과를, 돌봄 인력 부족과 안전점검 미조치 문제는 시민에게 미친 영향과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결산심사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내용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 문제가 확인된 이후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이번 행감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오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기에 바로잡는 것 역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2032년 전국체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경기장·숙박·스포츠산업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도시전략을 제시했다.세종시 출범 20주년인 2032년을 목표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국립체육영재학교와 세종중앙공원 체육공원, 스포츠산업 육성까지 연결하자는 ‘스포츠도시 세종’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조상호 시장의 ‘유치 검토’ 발언과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공개한 실행 구상이다.조 시장은 이날 제8회 스포츠 세종포럼에서 “저희 세종시는 지금 2032년 전국체전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도시나 어느 시대나 스포츠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도시의 스포츠 역량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한 번 치르는 게 아주 좋은 경험과 계기가 됩니다”라고 말했다.203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현직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2032년 전국체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히면서 전국체전 개최 구상이 정책 검토 대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남궁호 국장이 제시했다. 남 국장은 전국체전을 단순한 일회성 체육행사가 아닌 세종의 부족한 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장기 도시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날 던진 핵심 메시지는 “전국체전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단순한 행사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기장과 숙박, 교통, 마이스(MICE) 등 세종에 부족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는 투자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남 국장은 발표에 앞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두로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발표한 세부 내용이 세종시의 확정된 공식계획은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표현은 ‘2032년 전국체전 유치 검토’다. 공식 유치 선언이나 유치 확정 단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남 국장은 전국체전 유치의 첫 번째 명분으로 세종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체전을 단독 개최한 경험이 없는 도시라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행정수도라는 정치·행정적 상징성과 부족한 체육·숙박 인프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결합하면 전국체전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도 상당하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려면 주경기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종목별 경기장과 훈련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세종은 현재 대규모 종합대회를 독자적으로 치를 수 있는 체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남 국장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할 당시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만 건설하는 데도 용역 기준 약 1,76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건립비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남 국장은 오히려 이 같은 약점을 도시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만 들어서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체육시설과 마이스, 숙박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주변에 민간 호텔과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을 유도하면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숙박 문제와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경기장 부족 문제는 기존 시설 활용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체육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경기·훈련시설로 활용하면 신규 건립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통한 국비 지원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종을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중추도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스포츠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경제적 파급효과도 제시됐다. 남 국장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모형과 다른 지역 사례 등을 활용한 추정이라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2,500억~3,000억원, 지역 내 부가가치 약 1,500억원, 고용유발 약 2,000명, 참가자 소비지출 400억원 이상을 전망했다. 다만 남 국장 스스로 해당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총사업비와 경기장 규모, 국비·시비 분담비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식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분석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더 중요한 문제는 전국체전이 끝난 뒤다.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설해 놓고 대회 이후 이용률이 떨어지면 시설 유지관리비가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배구·프로농구 등 프로구단 유치와 실업팀 창단,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전국체전 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스포츠산업 기반을 만들어 대회 이후까지 연결하자는 것이다.교육 분야에서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세종지역 학생선수들의 초·중·고 연계체계를 구축해 “세종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붙들자. 세종 안에서 영재 아이들을 키워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영재학교를 여기에다가 세종에다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지역 학생과 전국의 체육인재를 함께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강 교육감은 세종 학생 비율을 약 40%로 하고 나머지를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확정된 입학전형이나 교육청 공식 선발계획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단계다. 오재홍 세종시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은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연결했다. 오 장학관은 세종이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하고 전국체전을 통해 확충되는 스포츠시설과 영재학교의 훈련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운동부 육성학교는 2019년 4,292개교에서 2024년 3,898개교로 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생선수는 5만9,146명에서 4만4,723명으로 24.4% 줄었다. 이에 교육청과 세종시, 체육회,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상설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국립체육영재학교 공모·지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행정수도에 걸맞은 스포츠 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가 되면 또 뭐합니까. 그 수도에 맞게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러려면 역시 스포츠뿐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행정수도 완성이 행정기관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스포츠·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세 번째 정책축은 세종중앙공원이다. 송혜정 한국스포츠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중앙공원 1단계가 약 52만㎡ 규모로 이미 13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전국체전을 위해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공원과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연결하면 시민 생활체육과 전문선수 훈련, 전국 규모 대회를 아우르는 스포츠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이날 포럼에서 나온 구상을 하나로 연결하면 방향은 분명하다. 2032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부족한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유치해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며, 중앙공원을 생활·전문체육의 거점으로 활용한 뒤 프로·실업 스포츠와 스포츠산업으로 연결하자는 그림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다.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와 40개 안팎 종목을 치를 시설 확보, 부족한 숙박시설과 교통대책, 국비 확보 가능성, 대회 이후 유지관리비와 시설 활용방안,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만큼 총사업비와 향후 유지관리비를 함께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조상호 시장이 ‘2032 전국체전 유치 검토’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남궁호 국장이 이를 도시개발과 스포츠산업까지 연결한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세종의 전국체전 구상은 이전보다 한 단계 구체화됐다. 여기에 강미애 교육감의 국립체육영재학교 구상과 안신일 의장의 스포츠 기반 확충 필요성이 더해졌다.이제 관건은 포럼에서 나온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옮길 것인지다. 세종시가 공식적인 유치 검토 절차에 착수하고 사업비와 재원조달, 경기장 확보, 사후 활용계획까지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2032 전국체전’과 ‘스포츠도시 세종’의 현실성을 가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