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복지예산 불용과 인력 운영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집행부 대상 대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8일 관내 복지시설 4곳을 방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과 위원들이 8일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번 현장방문은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를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확인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실태와 개선 방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증하기 위한 후속 점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새롬청소년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8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9일 한글날 공휴일과 10~11일 주말을 거쳐 12일부터는 집행부 관계자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대면감사가 진행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복지 분야 예산 불용과 사업 성과관리,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억 6,600만 원을 비롯해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적정성과 보조금 관리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복지시설의 운영 여건과 예산·인력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개별 사업과 방문 시설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별 집행 내역과 관리 실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들이 먼저 찾은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새롬청소년센터는 2018년 개소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세종YM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이용자는 3,157명으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대1 멘토링과 또래 멘토링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설 이용 실적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대면감사에서도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세종여성플라자에서는 성평등 교육과 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여성플라자는 올해 8월 말까지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45회 실시해 1,221명이 참여했으며, 공간 대관 실적은 2,020건에 달했다. 여성플라자 측은 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4대 폭력 관련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플라자가 관련 교육의 통합·조정 역할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들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반곡종합복지센터 1층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응해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간을 확장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추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사업 일정 수립이 과제로 제기됐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는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 감사에서 관련 예산 확보 상황과 공간 확장 계획,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반곡분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인 나다움센터에서는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장애인복지관 측은 올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기능 보강 사업비와 실제 집행 규모, 미완료 사업의 내용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향후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나다움센터에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지원 인력의 이직이 잦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센터 측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은 이용자와 지원 인력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잦은 인력 교체는 서비스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이직 규모와 충원 현황,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결산심사에서 일부 복지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가 지적된 반면, 실제 복지시설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다만 예산 불용과 현장의 재원 부족이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다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현장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 미완료와 나다움센터의 잦은 인력 이직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12일부터 진행되는 집행부 대면감사에서 담당 부서가 문제의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청취한 현안들을 감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집행부 대면감사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제기된 예산 부족과 인력 운영 문제가 실제 감사 질의와 집행부의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복지시설 방문 자체보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의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