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내 주류유통시장이 대형 도매업체 중심으로 고착화되며 지방 중소 도매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세 지방세 전환과 유통 권역화 정책 등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국내 주류유통시장이 대형 도매업체 중심으로 고착화되며 지방 중소 도매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사진-선양소주]

지역주류도매업협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회관에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한국행정학회 연구진, 지역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주류도매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수도권 대형도매업체의 전국적 유통 확장이 지역 도매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주류유통의 권역화 정책을 도입해 지역 도매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유통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주류산업이 단순 유통산업을 넘어 지역경제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담배나 택시산업처럼 주류산업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권을 행사해 지역 단위의 유통 구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류산업이 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핵심 경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과 입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 도매업체의 경영안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형유통 중심의 현행 주류시장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 주류도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유통 권역화 정책이 향후 입법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