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전시와 LH가 추진하던 ‘유성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 사태를 두고 “준비 부족과 홍보성 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전시와 LH가 추진하던 ‘유성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 사태를 두고 “준비 부족과 홍보성 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조합]

8월 11일, 장철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전 국가산단 예타 철회의 원인을 “대전시와 LH가 스스로 철회했다기보다 사실상 철회 ‘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업성 확보에 실패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서를 반려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업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수요 확보 실적이 같은 시기 지정된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이 입지 조건상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흡으로 예타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했다”라며 “시험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장에만 들어가 열심히 하는 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장우 시장이 홍보했던 계획의 부실함을 수치로 지적했다. 당초 160만 평, 6조2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를 내세웠던 계획이 예타 신청 과정에서 118만 평, 9천7백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과 3주 전 이택구 부시장이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며 “300% 수준 수요 확보”를 주장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예타 철회의 책임을 지고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과욕과 행정적 나태로 대전을 망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민이 어렵게 만든 국가산단 조성 기회를 잃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업해야 한다”라며 “산자위원으로서 반도체 등 산업정책 현장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대전은 부지 규모나 입지 여건에서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실적과 사업성에서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뒤처져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철회는 실패지만,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정비를 거친다면 재추진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기업 수요, 사업성, 정부 협력이라는 세 축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 사태로 지역 산업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재추진을 위해서는 ‘5대 전략’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수요 확충, 사업성 재설계, 중앙정부 협력 강화, 지역 인프라 확충, 시민·정치권 공동추진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째, 기업 수요 확충이다. 예타 철회 사유 중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입주 수요 부족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국내 대기업,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과의 장기 투자·입주 양해각서(MOU)를 다각적으로 체결해 확실한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의향서 수준이 아닌,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사업성 재설계다. 당초 계획과 예타 신청 과정에서의 수치 차이가 컸던 만큼, 부지 규모와 산업 구성을 최적화해 경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유사 산업 간 중복을 줄이고, 반도체 핵심 공정·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셋째, 중앙정부 협력 강화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확대해 예타 면제나 우선 검토 대상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산업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정책과 발맞추는 것이 필수다.

넷째, 지역 인프라 확충이다.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생산 설비뿐 아니라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 변수다.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철도망 확충, 전력·용수 공급 안정화, 친환경 에너지 설비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다섯째, 시민·정치권 공동추진이다. 대전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시켜 중앙정부 설득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절차 실패가 아닌, 지역 산업정책의 신뢰성과 준비 태세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산단 조성은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준비와 실질적 수요 확보가 필수”라며 “정치적 과시보다 정책 완성도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