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령임, 이하 소사공노)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환영하면서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와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6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사진-소방청]

소사공노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외상·산모·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거점병원 부재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환자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려 해도, 지자체 운영 병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사공노는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119구급대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응급의료 생태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돼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한국이 7.6명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 결과 활동 의사의 3분의 1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필수 진료과에 몰려 필수 공공의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료원 2023년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환자 3,123명 중 143건이 전원(다른 병원 이송) 사례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소사공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부여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한다면, 응급의료 체계 안정과 국민 생명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사공노는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공공의사 확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캐나다 NOSM대학교는 지역 참여형 교육을 통해 졸업생의 다수가 공공·지역 의료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공의료 의무복무 제도를 통해 특정 진료과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공공보건장학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52%에 그치고, 2024년 기준 공공의사 수는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점에 대한 비판]

전문과 쏠림현상과 의대 정원 동결은 응급의료 현장 공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소극적인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현장 혼란은 제도적 미비 탓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 부재와 지자체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부-의료계 갈등]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나, 의료계는 교육 인프라 부족과 근무 여건 개선 없는 단순 증원은 무책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계는 파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 과제]

첫째,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필수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공공병원 환자 수용 의무제 강화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공공보건장학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의무복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신호이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조율하면서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내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9,433㎡ 규모, 총 302병상, 19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됐으며 국비 포함 총 2,070억 원이 투입됐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위·수탁 방식으로 병원의 관리·운영을 맡으며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