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위한 세미나 개최

의견 수렴해 상반기 중 법령개정 추진키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유성호텔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난해 산림청, 산지정책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진=이미지)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2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온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도화 등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산림청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법령개정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 전용 시 현황도로 적용규정 마련, 임산물 재배 시 규제완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산지관리 법령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부 3.0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산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