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크린넷 운영과 버스 안전·배차, 반복침수 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의 개선 여부가 핵심 검증대에 오른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환위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크린넷 운영·악취·유지관리비, 버스 안전·배차, 반복침수·상하수도 정비, 도시개발·환경정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요 행감 쟁점을 재구성한 합성 이미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단순한 현안 지적을 넘어 그동안 집행부가 내놓은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가 될지가 관심이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28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도시주택국 등 3개 국과 4개 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통과 환경, 도시개발, 상하수도 등 시민 일상과 직접 연결된 행정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도환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6일 제2호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았고, 같은 달 18일에는 대전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을 방문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제주도의회와 환경자원순환센터, BRT 등도 살펴봤다.

이번 행감에서 우선 주목되는 현안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이다. 악취와 유지관리 비용, 시설 운영 및 관리방식 등이 얽혀 있어 시민 불편뿐 아니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세종시는 올해 1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크린넷의 악취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환위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직접 찾은 것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에는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악취 저감대책의 실효성과 유지관리비 증가 원인,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시설별 관리상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안전과 배차 문제가 핵심이다. 지난 7월 도환위 업무보고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최근 잇따른 버스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정연희 의원은 신안리 버스 종점 인근에서 등교시간대 앞차가 학생들로 가득 차 일부 학생이 타지 못한 반면 뒤차에는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배차 조정을 주문했다. 공사 측은 운행 간격을 확인해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따라서 이번 행감에서는 버스 사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운행현장에 적용됐는지와 함께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수요에 맞는 배차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두루타’의 역할 조정도 살펴볼 부분이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와 두루타의 효율적인 재배치·연계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추진상황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될지 주목된다.

상습침수와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조치원과 북부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 통제보다 근본적인 배수능력 개선 여부가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 도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침수가 발생한 서창역 주변과 신안리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의 우수관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관경 확대와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리·신흥리 관망 정비는 완료하고 신안리·서창리 일부 지역의 관망 정비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별 진행률과 완료 시점, 사업 완료 후 침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도시개발과 환경정책의 조화도 검증 대상이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세종의 특성상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와 우수 처리, 도심 침수, 하천의 물순환 문제를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도 상정된다.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과 집중관리지역 지정,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사전협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사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와 경관·환경 관리기준 등을 정비해 주거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 사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감에 앞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도 중요하다.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 등을 확인한 뒤 이를 행감과 향후 예산안 심사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이 향후 시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5대 의회 첫 도환위 행감의 관건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보다 이미 확인된 시민 불편과 행정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약속한 개선책이 실제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크린넷 악취와 유지관리비, 버스 사고와 배차, 반복침수 등은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를 인식해 대책을 내놓거나 개선을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 행감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이행률과 예산 투입 효과, 미완료 사업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가 제5대 도환위 첫 행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