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전의면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 집'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수사와 학대 행위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미 해당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경찰 보완수사 결과 중대한 가혹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설 폐쇄를 포함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전의면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 집'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뜨는 집 관련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장차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 집에 거주하던 40대 발달장애인이 갈비뼈 6개와 엉치뼈, 척추 등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단체는 당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사건으로 판단했고 세종시도 시설 내 학대 발생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세종시는 개선명령만 내렸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뜨는 집 관련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장 진행을 맡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협회 김지혜 활동가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이후에도 세종시는 1년 동안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우수시설로 평가받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은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우수시설로 평가받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은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면서 진술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참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이후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진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진실이 묻혔던 것"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는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인 만큼 장애 특성 때문에 사법절차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종시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탈시설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경찰에는 신속한 재수사와 학대 행위 의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반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중대한 가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대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