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 '해뜨는 집'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이미지.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학대 행위 의심자 송치,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할 예정이다.[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장차연)는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해뜨는 집' 관련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학대 행위 의심자 송치, 세종시의 개선명령 행정처분 재검토,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세종장차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 집'에 거주하던 40대 발달장애인이 약 1년 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늑골과 엉치뼈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세종북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세종장차연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진술조력인 동반 등 필요한 피해자 지원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과 지역 장애인단체의 재수사 촉구 이후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가 수사를 중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이 보장하는 진술조력과 피해자 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재검토하고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세종장차연은 "최근 인천 색동원 사건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 중심으로 보호해 온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지역 장애계 간담회를 열어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단체와 김예지 국회의원실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대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본지는 기자회견 이후 세종시와 세종북부경찰서, 해당 시설 측의 입장을 확인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