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측과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측이 서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선거 막판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서로를 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후보 이미지를 대비시켜 선거 막판 격화된 법적 공방 상황을 시각화한 이미지. 중앙에는 ‘고발장’ 문구와 번개 효과를 배치해 충돌 구도를 강조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는 최민호 후보 외 1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상호 후보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후보 외 1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향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도 지난 27일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최민호 캠프는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최 후보의 행정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내용은 ▲세종시 특구 지정 관련 발언 ▲읍·면 지역 개발사업 관련 발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평가 발언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표현 ▲충광농원 방문 및 봉사활동 주장 등 5가지 사안이다.

최민호 캠프는 “조 후보가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단 하나의 특구도 지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했지만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읍·면 개발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한 발언 역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실제 추진 사업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단순한 종이 한 장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성과로 제시하는 것을 허위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정원도시박람회를 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고 표현한 것도 의도적인 축소·폄훼”라고 주장했다.

충광농원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민호 캠프는 “조 후보가 한센인 마을 방문 및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방문 장소는 지인의 사적 농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주민 증언 등을 근거로 봉사활동이나 간담회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상호 후보 측은 최민호 후보 측의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발 사유와 세부 혐의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치원에서 만난 한 유권자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발굴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은 진흙탕 싸움보다 세종의 미래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등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위사실 여부와 고의성, 표현의 전체적 맥락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이뤄지며,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TV토론회 발언이나 SNS 게시물을 둘러싼 고발전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맞고발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둔 선거 막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세종시장 선거전은 투표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