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위기, 상가 공실, 해양수산부 이전, 교통·복지·재난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세종시장 후보들이 지난 24일 열린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위기, 상권 침체, 교통·복지 정책 등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사진-KBS 세종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유튜브 캡처]

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핵심을 피해가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정치는 가장 낡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세종형 파일럿(PILOT) 제도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중교통 혁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기관과 정부청사 부지가 집중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가 세종시에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의전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세종은 후퇴를 거듭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낮아졌고 채무 규모도 증가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개헌 ▲KTX 세종중앙역 신설 ▲종합국립대 유치 ▲공실상가 재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독립 국정과제로 설계했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통령실·국회·외교·국방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이익금의 세종시 선투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출퇴근 이용패스와 낙화축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은 지난 4년의 성과”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AI 혁신행정 ▲비단강 프로젝트 ▲CTX·지하철 시대 개막 ▲생활권 돌봄센터 ▲청소년 국제교육재단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혁신과 민원혁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이 결국 세종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외교·언론 관련 기관들이 세종에 집적돼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헌휘 후보는 조상호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막지 못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어느 세종시민이 중앙부처 이전에 찬성하겠느냐”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 과정에서 세종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민호 후보는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추가 기관 이전과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조 후보는 국정기획위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무엇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

하 후보는 “정부 부처를 선거 때마다 지역 공약처럼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수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 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 후보 역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위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 교부세를 보전하는 특수 사례”라며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부세 제도의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상가 공실과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관광특화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와 유동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공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강 수변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꿔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치원 공동주택 정전 사태 역시 토론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하헌휘 후보는 “민간 아파트 정전에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공동주택 대규모 정전은 새로운 사회적 재난 유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대응 매뉴얼과 공무원 동원 기준,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당시 수천 명 시민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은 현실적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 후보가 “실종자 파악 지연과 해외 출장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정부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국제행사 관련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구조 개편, 상권 침체 해법, 교통·복지·재난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싸고 후보별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