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근 회전교차로 내 조경시설과 구조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교육감 후보 측이 회전교차로 중앙부에 대형 선거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 안전 고려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한 회전교차로 중앙부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 현수막. 운전자 시야 확보와 교통안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한 회전교차로 중앙 녹지대에 설치된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대형 선거 현수막을 둘러싸고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내 과도한 조경수와 시설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회전교차로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돼 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 흐름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중앙부 시야 확보가 중요한 시설로 꼽힌다. 특히 운전자 눈높이에서 현수막이 정면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여서 일부 시민들은 “교차 차량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전교차로 내 대형 조경수와 구조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수목 높이를 낮추거나 시설물을 정비하는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교차로 중앙부 시설물 관리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논란이 된 선거 현수막은 일반 상업 광고물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부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에서는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지침에서도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이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를 넘어 실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현수막 설치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과 후보자 모두의 안전 인식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관련 기관의 허가나 협의를 거쳐 설치됐다면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회전교차로 중앙부 시설물 설치를 사실상 용인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별도 협의나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가 이뤄졌다면, 교육과 안전을 강조해야 할 교육감 후보가 시민 안전보다 홍보 효과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자질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 측이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선거보다 공공성과 도덕성, 안전의식에 대한 시민 기대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홍보 효과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시민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선거철마다 교차로와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진입부 등 교통안전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선거 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의 경우 단순 미관보다 시야 확보와 차량 흐름 인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앙부 구조물은 낮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자 역시 단순 노출 경쟁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현수막 경쟁 대신 지정 게시시설 활용과 디지털 선거홍보 확대 등 보다 안전한 선거운동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현수막 문제를 넘어 세종시 회전교차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도시 미관과 홍보 효과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현장 행정과 선거문화 전반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