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4만2천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해 올해 우선 1만 가구에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연탄보다 비싼 난방 연료로 전환될 경우 추가 난방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사진은 세종시새마을회가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봉사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정부가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임기근 차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연탄가구 고효율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연탄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 연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연탄 사용 취약계층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면서 기존 연탄쿠폰 수준에 맞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현재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가구는 약 4만2천 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우선 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환 수요 조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환 의향과 주거 환경, 에너지 사용 여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전환 가능 가구를 선별해 4월부터 6월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전환 홍보와 보일러 교체 설계, 에너지복지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한다. 방문 조사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계획돼 있다.

전환 대상 가구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활용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가 지원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벽체 단열과 창호 개선 등 단열공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고효율 에너지 전환이 완료된 가구에는 기존 연탄쿠폰 금액 수준에 맞춰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주거 구조나 지역 여건 등으로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총 1,086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단열, 보일러 교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 가구 약 5만6천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65개소다. 난방 지원은 약 3만7천 가구와 시설 15개소, 냉방 지원은 약 1만9천 가구와 시설 1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난방 분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시설은 약 1,100만 원이며 냉방 분야는 가구당 약 80만 원, 시설은 약 360만 원 수준이다.

난방 지원 사업은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냉방 지원 사업은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 자격 확인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시공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연탄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난방비 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연탄은 난방 연료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 도시가스나 전기 난방은 연료 단가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난방비가 더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가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탄 사용 가구 상당수가 농촌 지역이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난방 방식 전환이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난방비 증가 가능성에 대한 보완 장치와 함께 단계적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실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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