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까지 충돌하며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정원 5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 상태가 지속되며 기능 정상화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재허가·재승인, 제재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선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 분위기가 크게 격앙됐다. 일부에서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었지만, 공식 회의록에서는 특정 발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감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며 협치 분위기가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인선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정치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절차 갈등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원할 경우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여야가 의사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출 무산과 본회의 충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인사와 입법 전반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치 복원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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