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5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높고 주민투표 필요 응답이 71.6%로 나타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5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5일 시청에서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민 여론과 국회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리얼미터가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15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웹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는 41.5%, ‘찬성’은 33.7%, ‘보통’은 24.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반대가 높았고, 동구(39.6%)와 중구(35.2%)는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가 많았고, 50대(43.6%)와 60대(45.9%)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행정효율화’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지역 간 갈등 심화’(29.4%)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 정체성 훼손’(15.7%)과 ‘재정 낭비 우려’(15.3%)도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적극 필요 49.6%)로 나타났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26.5%, ‘올해 7월 추진’ 25.7% 순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등 민의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과 자치권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월 12일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당초 발의안과 비교해 재정과 권한 관련 특례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설명됐다. 

행정통합 비용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다수 조문에서 국가의 ‘의무’ 규정이 ‘재량’으로 변경됐고, 국세 조정과 보통교부세 특례 등 일부 재정 지원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과 제도 정합성 등을 고려해 특례 내용을 조정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은 2024년 11월 대전·충남 공동선언 이후 민관협의체 운영과 순회 설명회, 특별법 발의 등을 거쳐 왔으며,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시민 여론이 신중론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내용과 주민 동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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