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무기징역)를 두고 대립하는 (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자료-국민의힘/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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