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고, 매도 기회를 보장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입주 기한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2월 13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매도 시점과 세 부담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AI 제작)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계획된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제도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적용이 유예된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돼야 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매도 기회를 확대했다. 해당 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면제한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해 급격한 시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의 입주 의무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늘어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개정안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는 해당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으로, 서울 전역 대부분과 경기 주요 핵심 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가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 선택과 시장 매물 증가 여부가 향후 주택시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제도 종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과의 세제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투자 수요 이동 등 간접 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시는 2022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규제지역과 달리 세 부담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세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투자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 공공기관 이전 기대감 등 정책 변수와 맞물려 중장기 투자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세종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규제 해제 이후 세 부담이 낮은 상태여서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양도세 중과 정상화는 수도권 중심의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세종 시장에는 직접 충격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중장기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주택시장의 향후 흐름은 금리 수준과 인구 유입, 행정수도 관련 정책 추진 속도 등 지역 고유 변수와 함께 복합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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