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철민 의원이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차별 우려와 정치권 혼선을 지적하고 산업투자공사 설립 등을 질의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간 차별은 없으며 재정 확대와 집적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0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응답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청민 국회의원. [사진-대한민국국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차별 논란과 정치권 내 입장 변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명확한 정부 원칙을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치권의 혼선이 지역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 혁명’이라고 평가했다가 하루 만에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이처럼 정치적 입장이 급변하면서 현장에서는 통합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행정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지원 원칙과 관련해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특례는 모든 통합 지역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조적으로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통합 지원 규모와 관련해 “약 20조 원은 지역 산업과 인프라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이라며 “정치적 셈법으로 시민의 미래가 걸린 기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통합 이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지방은 장기 투자 기능이 부족해 전략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10~15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인내자본을 공급할 지역 금융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통합 이후 지역 주도의 투자 구조가 마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충남 통합 지역은 이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산재 이전이 아닌 산업과 연계한 집적형 이전 원칙을 적용하고, 총리실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부 입장은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차별 논쟁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산업 전략과 성장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차별 불가’ 원칙을 공식 확인하는 한편, 정치권의 엇갈린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환기하며 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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