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추진한 ‘3대 기초질서’ 강화 정책에 힘입어 끼어들기 위반이 5개월 만에 10만 건을 넘는 등 총 13만 5,574건이 적발된 가운데, 제도 개선과 단속 효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추진한 ‘3대 기초질서’ 위반 단속결과 총 13만 5,574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월 교통·생활·서민경제 분야의 무질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3대 기초질서’ 과제를 선정하고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주 단위 추진 점검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단속, 홍보, 시설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교통질서 확립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5대 반칙운전으로 지정된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중 끼어들기 위반이 10만 7,4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치기 유턴은 1만 3,669건, 꼬리물기 위반 1만 693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32건 등 총 135,574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반칙운전 예방을 위해 표어·홍보영상·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지역 선포대회, 전광판 안내, 현장 캠페인 등 직접 홍보를 병행했다. 이어 전국 상습 위반지역 833개 교차로를 ‘핵심 교차로’로 지정해 정차금지지대 설치, 유턴구역 조정, 끼어들기 방지 표지판 신설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며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준법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평가 역시 긍정적이다. 온라인 여론분석에서는 정책 발표 전 미미했던 검색량이 대폭 증가했고, ‘안전한’, ‘깨끗한’ 등 긍정 키워드 비중이 46%를 차지했으며 긍정·중립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11월 19일 고속도로 9개 지점에서 실시한 버스전용차로 준수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968명 중 78.4%가 “단속이 효과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026년에는 상습정체 교차로 10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끼어들기·불법유턴 단속 장비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교통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 점이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산업단지, 행정기관 구역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도시 구조로 출퇴근·주말 이동량이 많은 만큼, 일부 운전자의 반칙운전은 곧바로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질서 준수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규칙이라는 점에서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세종시는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는 생활권 도로 비중이 높고, BRT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자리잡고 있어 끼어들기, 급차로 변경, 꼬리물기 등의 무질서는 도시 전체의 흐름과 안전을 크게 해친다. 시민들이 준법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때 교통환경 개선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세종시민 모두가 ‘한 사람의 편의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상의 작은 배려와 준법운전을 실천할 때, 도시의 교통 질서는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