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저출생, 지방소멸, 정치양극화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며 개헌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 재정특례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힘을 보탰다.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사진-세종시]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지방 소멸, 정치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유일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라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운영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뤄진다면 과거 위헌 논란도 종식되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이전이 가능해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점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재정 불균형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 시장은 “광역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부세 산정에 기초사무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주도(1조 8,121억 원) 대비 세종시(1,159억 원) 교부세가 6.4%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교부세의 2% 정률제 특례 도입과 기초사무 반영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어 ▲한글문화도시, ▲스마트도시, ▲MICE 산업, ▲교통·교육 특례 확대 등 국가 기반시설과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명문대 이전, 국가 연구허브(메가싱크탱크) 조성, K-AI 시티 구축 등을 통해 세종이 국가 혁신 성장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세종이 국정 운영 중심도시로 완성돼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된다”며 “세종특별법 전면 개정과 행재정 특례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국가 시스템을 새로 짜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의회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특별라운드테이블, 세종특별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구상,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종시가 제시해온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학계·정책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요청한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논의가 향후 정부·국회 단계에서 본격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