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참여 기업의 R&D 환수금이 올해 9월까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참여 기업의 R&D 환수금 폭증에 불구하고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한 것을 두고 이는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의 R&D 환수 대상액이 79억 9,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환수조치가 14건 52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3건·6억 6,900만 원)보다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업 수 확대에 치중하면서 팁스 본래의 취지인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 기업보다 실패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는 이를 매칭해 연구개발(R&D) 자금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수십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사는 기업 발굴과 투자뿐 아니라 사후 성장 관리 역할도 맡고 있으며, 전문기관은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검증한다. 2013년 도입 이후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환수금 폭증 사례는 외형 확대에 비해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에서도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팁스처럼 규모가 커진 제도에서는 관리 부실이 곧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운영사와 전문기관이 기업 선정·성과 검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환수율 문제를 짚으며 “환수 대상액이 80억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하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청산하면 사실상 환수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참여 제한 같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SBIR, 일본 창업 지원제도처럼 성과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패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는 주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제3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면서 기업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불과하다. 진정한 벤처 생태계 도약은 철저한 관리와 질적 성장에서 출발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무리

팁스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이지만, 환수금 폭증과 낮은 환수율은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과 이재관 의원의 지적처럼,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외형 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내실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팁스가 제3의 벤처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