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월 2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1일 오전 제428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소위 회부 결정을 받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법적 뒷 받침을 동력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황운하 의원은 이날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법률적 근거를 갖춘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안건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그간 세종 현장을 직접 챙기며 입법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7월 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세종의사당은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등 복합 기능을 담은 공간 계획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달리, 지금은 국민 의식이 달라졌고 위헌 심판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헌재 판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22일 세종시 국회부지를 방문한 황운하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법안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 주요 기관 이전, 행정·재정 특례, 주민 생활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토위 소위에서는 △‘수도’ 개념과의 법리적 관계 △이전 기관의 범위와 시한 △특별회계와 재정 지원 △행복청 위상 격상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행복청을 ‘행정수도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7년 KSOI 조사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에 찬성은 55.5%, 반대는 33.7%였으며, 2020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 53.9%, 반대 34.3%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았지만, 서울과 영남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헌재의 2004년 결정은 여전히 국가기관 전체에 기속력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는 “법률은 미래 사안을 다루므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입법을 다시 할 수 있다”며 입법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 개념 정의와 재정 부담, 이전 범위 문제에서 이견이 불가피하다.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토위 소위 회부는 세종시 행정수도 법제화가 제도권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헌재 판례와 지역 간 온도 차, 여야 정치적 계산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한편, 황 의원은 황 의원은 7월 22일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때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원칙”임을 강조하고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의원 세종시장 출마설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는 "당의 전국 공천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세종을 ‘전략 기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종에서의 비례대표 득표율 1위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선거에 대한 당차원의 중대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장 선거는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으로 난립했던 구조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제3당의 등장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정치 계산이 복잡해졌다. 기존 양당 모두 황 의원의 출마 여부와 그의 영향력이 세종 지역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통한 행정수도 논의 주도와 병행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법안 소위 회부로 입법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종시장 출마 여부를 내비치면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황운하 의원의 세종시장 출마설은 단지 개인의 정치 행보를 넘어서 지역 정치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전략적 움직임, 여야 간 힘겨루기,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 세종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입법과 선거, 정치적 계산이 교차하면서 세종의 선택은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