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자동차·부품,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을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한미 양국이 장기간 이어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세 인하 및 투자 협력을 포함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며, 특히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 측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총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유지보수(MRO), 기자재 산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마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완화도 병행된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적된 일부 장벽을 개선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총 1,000억불(한화 약 140조 원) 구매해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타결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이 유사한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숨통을 트게 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국익을 지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전략산업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아우르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 해소와 함께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고 선언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30일 이날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United States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밝힌 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CFO 박순철은 “우리는 이번 협상 종료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본다”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확인된 협정이며, 2028년까지 21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직·간접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기업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합의라 표현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결과로 포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으로 관세 리스크 해소에 환호했지만, 중국 경기 흐름과 미국의 거시 경제정책, 연준의 금리 방향성 등 구조적 변수는 앞으로도 시장 반응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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