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여 의원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의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여 의원은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가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행사의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로서 세종시도 이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 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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