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라며,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공표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공공기관 평가단은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는 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 경영평가는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윤석열 정권의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에서 편향성이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 등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과 이사들의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영평가의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