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이 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우리나라 및 세종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매년 가파르게 감소되어 왔으며, 세종시 합계출산율 또한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낳으려 노력을 해도 임신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난임 부부가 급증하는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 통계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한 해 14만 명이 넘어섰으며,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4.7%,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난임 치료에 한방 의료 포함

이에 국회에서도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 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난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근 지자체 한방 난임 치료사업 추진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양방 시술과 상호 보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이렇듯 각 지역의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성과가 해를 거듭해 축적되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저출생과 난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들이 더 폭넓은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의원은 2020년 세종시는 의회에서 발의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해 조례가 부결된 바 있다면서 난임 부부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자녀를 갖길 원하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이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사무임이 명확해졌으며,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한 결과, 치료 만족도가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 김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참여자의 약 84%가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약 79%는 한방 난임 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세종시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관내 난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