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5년 미만(2019~2023) 중도 퇴직률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0.09%로 나타나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교권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미만 초등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을 보면 ▲2019년 전국 평균 0.59% 대비 0.00%, ▲2020년 전국 평균 0.52% 대비 0.14%, ▲2021년 전국 평균 0.47% 대비 0.00%, ▲2022년 전국 평균 0.50% 대비 0.14%, ▲2023년 전국 평균 0.60% 대비 0.15%를 보이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퇴직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 중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에서는 세종시가 0.17%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퇴직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률 1위는 전남이 0.82%로 중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 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은 0.46%로 전남 0.97%, 충북 0.47%에 이어 3번째로 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 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 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 교원인식 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 응답을 했다.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 연맹(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중도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라며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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