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즉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9조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이 중 11조원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약 15%가 줄어들게 되어 유․초․중등교육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56%를 차지하고,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총예산액의 약 15%를 갑자기 줄인다면 결국 직접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교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 원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용하여 대학교육에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정책에 현재 약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추가로 투입될 재원마련 계획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이 3%에서 3.8%로 상향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교부금은 더 줄어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정책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 11조 원의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졸속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부금 방만 운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지 교부금이 남아돌아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이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생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것이지만 이를 위한 예산 대책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획기적으로 수립해야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을 빼내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출생률 제고만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고 저출생 대책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나 이해당 사자간의 재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없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오히려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최 교육감은 저출생 대책 11조 원의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저출생 대책 예산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