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도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 원 감소한 68조 8,859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교부세 감소를 우려한 각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하여 유보통합, 늘봄 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교부세 감소로 교육부의 예산 삭감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에 내국세의 20% 남짓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해주는 예산으로, 교육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은 자치단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는 것으로 세종시 세수감소로 인한 긴축재정과 예산감축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의 재정 안정화 기금 또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시 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악화로 이어지면 수학여행, 교복 무상지원, 학부모 공교육 부담 완화, 테블릿 제공 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악화 되면서 공교육이 축소 또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부 정책에 기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글로컬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한 것과는 대조로 각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세(지방 교육재정교부금)는 전년 대비 6조 8,748억 원이 감소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세 감소가 유력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미리부터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의 중점투자 방향 가운데 글로컬 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됐고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됐다.

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17억 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 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 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 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하여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한편, 교육부가 전체예산 삭감 대부분을 차지한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비,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 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교육부의 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 기조에는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삭감에 따른 새로운 예산 편성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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