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가운데 국토부가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천명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반면 철도노조는 사실상 경고파업의 성격인 제1차 총파업(9월 14일~18일)을 예고하며 최명호 위원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철도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거절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두차례 조정회의에도 사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액인상 정액배분 요구도 거부하고, 4조2교대 전면 시행도 외면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투쟁의 불씨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며 1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8일 오전 9시(업무특성상 직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사측과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제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1.3~’22.12)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하고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