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현전 세종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 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 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