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하루 만에 사퇴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안위 성명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피해당사자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 보다 더 가혹하고, 불공정한 현실판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영 중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 아빠 찬스에 온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개돼지’, ‘빨갱이’, ‘사료나 먹어야 한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한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가해자 아버지가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 1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자신을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까지 사지로 몰아넣었던 가해자의 아버지가 국가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의회에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환영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세종시교육청에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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