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광운 세종시의회 의원은 "보조금 교부 시 세종 산 우선 구매 학교 인센티브 제 도입해 할당 율 지정 등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부가 지원 형태로 분리하는 등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을하는 김광운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제 80회 임시 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학교 급식 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 기본운영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식재료 내역을 살펴보니 실상은 이와 상당히 달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각 학교, 유치원에 공급한 식재료 총 공급 액 477억 원 중 농산물 공급 액은 약 99억 원이다. 그 중 세종 산 비중은 38억 원 정도로 총공급 액 대비 8%도 안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즉석 조리 식품, 조미·가공 식품 공급 액은 92억 원을 넘고 음료·과자·초콜릿·빵·떡 등 가공 식품 공급 액은 60억 원에 달하며 수입산 과일 공급 액도 9억 원이 넘었다. 

김 의원은 "가공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외면하기 어렵고, 언론매체와 SNS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급식도 좋지만 학교 급식은 무엇보다 교육의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재배했는지 알 수도 없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급식비 지원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 급식 비 지원금으로 18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며 "전액 시민의 혈세인 이 지원금은 마땅히 건강한 급식 제공은 물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것"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강원,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무상 급식 식품 비 지원 시 지역 산 우선 조건을 두고 있었고 전남, 경북의 경우 농산물 구입 관련 금액은 별도 부가 지원금으로 분리해 지역 농산물 공급량을 보장하고 있었다"면서 "보조금 교부 시 세종 산 우선 구매 학교 인센티브 제 도입, 할당 율 지정 등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부가 지원 형태로 분리하는 등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둘째,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적정 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우선 급식의 공급 구조 개선과 유통 단계 축소로 급식에 대한 농가 직납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공공 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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