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에서 성과 홍보하고 다보스포럼에선 1호 영업 사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볼 때 이 실적이면 민간회사에선 잘린다"고 비판했다.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홍성국 의원의 모습. [사진-홍성국 의원실]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홍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올 1월 수출은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 산업별로 반도체, 2차전지, 선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이 제자리 걸음 혹은 줄어들었다. 21세기 들어 수출이 이렇게 위축된 적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하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진다면 대안이 있느냐"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에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 낙관론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뚜렷해 지고 특히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IMF(국제통화기금)가 진단하는 것이며 또 IMF 수석부총재도 와서 얘기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그런 궤를 같이 할 것"이라면서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라는 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원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집행을 한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검토를 해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노동개혁 철학 ▲취약계층 지원대책 ▲추경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자유를 표방하고 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시작했다. 

그는 "위기가 오면 저소득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더 어렵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이어서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다. 소득 1분위는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사용한다"며 "그런데 이 부분의 물가가 급등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각자도생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독일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비용 지원에 사용했다"며 "우리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5% 이상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비용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해 민생고를 이겨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근절의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을 예정이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생략하고 마무리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최춘식·홍석준·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참여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질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