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3년부터 27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58만 호, 비수도권에 112만 호 등 총 270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등을 통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7만 호, 비수도권에 15만 호(광역자치시 13만 호, 8개 道에 2만 호) 등 총 52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택지 등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2만 호, 비수도권에 26만 호(광역자치시 16만 호, 8개도 10만 호), 시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주택법 근거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추진 사업 130만 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수도권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158만 호를 중점 공급하고 광역시는(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정비사업‧도심복합‧소규모정비 13만 호 추진) 차질 없는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도심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도심융합 특구 등을 통한 수요유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8개 道 지역은 정비구역이 적고 공급 여력이 크지 않으나, 향후 지역 산단 개발, 특화산업 등과 연계한 추가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형별 상세 입지와 공급 규모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후속대책과 입법 사항은 즉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택지는 Compact-city (주요 광역교통망 결절점 및 배후 산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 적합지 중심 선정) 등 입지 및 개발구상은 22년 10월부터 순차 발표하고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여 ’27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률 제정과 병행, 후보지 공모 및 사전 준비를 하고 23년 하반기부터 후보지 지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22년 하반기 2차 공모를 통해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연내 발표하고 22년 10월부터는 광역시 등 지방정비사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등은 청년 원가(3천 호) 등 연내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22년 하반기 청년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불거진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원 장관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환수제도가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에 청년주거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안전진단과 재초환 개선방안 등등 후속대책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에 착수하면서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후속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