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16일 총 1,031명에 대한 3·1절 기념 1차 가석방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10시에 전국 수용시설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되는 것으로 1차(1,031명)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2차(인원 미정)는 2월 28일에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된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석방)가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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