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조치원읍 제1선거구)의원은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가칭)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조치원읍 제1선거구)의원은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장면(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되었다면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를 덮은 이러한 오명들이 장차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 산단 내 투기점검은 산업입지과, 불법 건축․개발행위는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에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을 신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탄탄히 보강할 것을 서금택 의원은 제안했다.

가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의 탈법행위 조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및 농지취득 후 이용실태 여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식재 및 건축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직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실거래 및 투기조사를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세종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