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가 격리 동을 청소한 수용자에게 가석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미끼로 방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황당한 예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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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격리 동 청소작업을 수용자에게 전가하면서 자원자에게는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동부구치소 측은 6일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 동 청소 도우미 등의 작업 사항은 수용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가석방을 미끼로 수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격리시설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닐 뿐 아니라 방역을 전제로 한 청소이기 때문에 방역 전문회사나 전문가가 소독을 해야 하고, 특히, 수용자에게 달콤한 조건을 걸며 청소를 맡긴 것은 구치소 내 열악하고 형평성 없는 인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신빙성 부족한 해명으로 일관한 법무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특히, 법무부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위험천만의 격리 동 청소에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들은 코로나에 노출돼도 된다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게 다수의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