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총 18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모습. (사진-e브리핑)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경과 등을 설명했다. 

먼저 어제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에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했고,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완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이날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해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다.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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