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강원 기자]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로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되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계로 전환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대입을 원천 차단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강조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교육부 즉각 개선안을 내놓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주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바로 잡을 것을 천명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 결과가 나오는 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만드는, 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와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하는 한편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적극적 축소 폐지를 유도하는 반면 지역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켰다고 지적되어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한편,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와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고의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후에는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참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교육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는 동시에 국민 적 지지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