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것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감사원과 안전용역 등의 핑계를 대지말고,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 운영 경쟁체제 등 현재의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철도산업구조평가 용역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강릉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종료할 때까지 당시 진행 중이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를 중단시켰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합여부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용역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지난 8월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개선발안 연구용역 등 철도안전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2건을 2020년 완료 목표로 발주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다시 별도의 안전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실제로 국토부에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운영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는 용역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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