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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숙원 꿈의 10실·국시대 열릴까, 지자체 조직개편 족쇄 풀렸다 - 실·국·본부 수의 20% 범위내(소수점 절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 기사등록 2019-04-24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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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현행 실·국·본부 수의 20% 범위내(소수점 절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현행 1실 6국 1본부에서 1개의 실·국·본부를 자율적으로 신설 가능해졌고, 현재 세종시가 행안부에 승인 요청 중인 1개의 한시적 기구인 본부가 승인되면 사실상 시가 원하던 2개의 실·국·본부가 신설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대통령으로 의결된 실·국·본부 설치는 한시 기구로 최대 2년간 설치하되, 앞으로 행안부 지방조직 성과평가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연속 및 폐지 등 개선방안이 권고되며, 또한 시·도지사는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부단체장의 과도한 통솔범위 문제 해소를 위해 실·본부(2급) 이상 그 밑에 국(3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현재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한시적 기구 1본부가 승인되면 세종시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한시적 행정수요 폭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대규모 국책·공모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신·구도심 간 산업 및 행·재정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꿈의 조직개편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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