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의 도시다”. 정부는 지난 10 월 현재 8: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3 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6:4 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하다. 세종시는 정부기관 대부분이 이전하고, 인구도 30 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 제 2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맞춰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제 2 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