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일 카카오택시 출범에 반대하는 전국택시업계의 운행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시 택시 증차와 관련 택시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세종시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증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지역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체 탁상행정의 표본을 구현하면서 사실상 세종지역의 고질적인 택시 이용이 더욱 심화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세종청사 주변을 기점으로 한 신도심에서의 택시 잡기는 이미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택시가 부족한데도,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종시 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년 3월 현재 한국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203명당 1대) 택시 1대당 인구수는 서울(144대), 부산(141대), 대구(148대), 광주(181대), 특히 인근 대전은 173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18년 11월 현재)는 인구 900명당 택시 1대꼴로 세종에서 택시를 잡으면 로또 맞았다는 비아냥 또한 세종시 택시 이용에 대한 현주소를 설명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지역별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안이 오히려 세종시 택시 이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서 국토부를 바라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19일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공무원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세종터미널에서 없는 택시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기존의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인구 20만에서 50만은 전국평균 1대당 312명으로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이 50% 이상일 때 15%를 증차하고, 또한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에서 인구 증가율 기준 50% 이상일 때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 정률 15%를 적용 세종시는 30%의 택시 증차가 되어야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조정률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 그야말로 세종시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로또 당첨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확충 및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감소하고,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 공급 과잉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무더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국토부의 탁상행정은 세종시에서 택시 한번 안 타본 장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 시민은 제발 장관이나 담당자가 택시를 이용해보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택시 정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전국평균에도 한참 모자란 세종지역 택시 증차를 고려하지 않는 안일하고 전형적인 국토부 택시 정책을 비난하였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택시 1대당 900명은 전국평균 20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며,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들과 인근 시민들의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결국 음주운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너무 자명하고 세종시 완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