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그동안 세종시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방법을 두고 현물 혹은 현금 및 현물+현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겪던 지원방법이 지난 14일 의회의 현물지급으로 최종확정되면서 세종교육청이 그간의 경과와 주요내용, 지원절차를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9년 세종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그간의 경과와 지원절차를 설명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대전인터넷신문/박미서기자]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세종시 교육감과 세종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공교육비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종시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배움과 돌봄의 권리를 책임지는 ‘책임교육’ 실현을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세종시교육청이 설정한 핵심정책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교육청도 19년부터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학교(24개교, 4,675명), 고등학교(17개교, 4,025명) 신입생 8,700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 1천만원이고,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과 함께 교복비의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하여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세종시교육청은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2월에 신입생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동의서를 수합한 뒤 최종수량 확정 및 교복치수를 측정-동복 검수 및 제작·배부-4월에 하복제작 및 납품이 완료되며, 3월에 다음연도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고 공개하여 다음연도 교복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6~7월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현재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업체와의 게약을 82%가 이미 체결했고 나머지도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9년 신입생을 대상으로한 교복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단순히 학생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주는 꿈과 희망이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민과 학부모님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