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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김재형 위원장, 부위원장에 김효숙 의원 선임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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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퇴출한다….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 사기 의...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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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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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맞손…국토부, 법률전문가 등 민간자문단 13명 위촉
-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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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4개월간 349건 804명 검거 78명 구속
-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78명이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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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임차인에게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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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13,961건 경찰에 제공, 2,111건 수사의뢰
-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총 총 13,961건을 경찰에 ...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