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행복도시, 문화예술도시로 만든다…전문가 간담회
행복도시, 문화예술도시로 만든다…전문가 간담회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문화예술전문가 간담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실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 행복도시 세종의 문화콘텐츠(내용)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행복도시를 대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특화 등 도시의 물리적 여건 조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용자의 입장에서 활용도 높은 내부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행복도시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하기 위한 수많은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교감할 수 있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의 조성과 내용(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는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외에도 도시와 지역민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시설 설계․건축과정에서는 앞으로 실사용자의 필요 요소가 반영되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해 6월 충북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문화단지와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등 도시문화시설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인근지역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총선출마“이해찬의원“세종시를 무한책임지겠다
총선출마“이해찬의원“세종시를 무한책임지겠다.”
“세종시 완성은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이해찬의원]
- 3월 3일(목) 총선출마기자회견에서 밝혀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이 오늘 오전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완성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2013년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세종시에 약 7,000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고, 로컬푸드법 제정으로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83억원을 확보하여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실히 추진하였다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 첫마을의 방음터널 설치, 금남면 황룡․부용리의 송전탑 지하화, 연동면의 반세기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철도횡단박스 설치 등 지역의 주요한 민원들을 해결하였고,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건설결정 등 조치원의 미래를 바꾸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수립으로 세종시 내 균형발전의 기초도 다졌다고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공약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이다. 국회분원 설치는 별도의 법개정도 필요없고, 청와대 집무실의 설치는 대통령 결단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도록 하겠다.
둘째, 행복청을 세종시와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행복청의 지방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청은 기업과 대학유치같은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할 것이며, 도시건설이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양 기관을 통합해 세계최고의 명품도시 세종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셋째, 세종시의 관문역인 KTX세종역을 금남면에 신설하겠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교통중심지인 세종시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 수서발 KTX가 금년에 개통되면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와 연결되는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북부권과 충북은 현재의 오송역을 활용하고, 세종시 남부권과 대전 북부권은 세종역을 이용하면 공주역과 함께 충청권 전체의 교통연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세종-서울고속도로」계획도 동시건설방식으로 추진해 완공을 앞당기겠다.
넷째, 세종시 성장동력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신도시의 4-2 생활권 약 200만 제곱미터의 땅을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해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과 첨단산업이 들어설 부지를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다섯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 먼저 아동전문 보건소를 설립하고 여기에 24시간 응급실도 설치해서 진료와 상담, 예방접종, 긴급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겠다.
보육시설의 부족은 세종시, 교육청, 행복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1생활권의 학교부족문제는 유보지를 활용, 학교 신축 방안 등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과 협의해서 어린이 전용공연장이 포함된 어린이전문도서관도 신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운주산 어귀에 집을 짓고 세종시에 완전 정착했음을 알리면서 세종시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며, 세종시 완성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오늘 대체적인 공약의 대강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각 분야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도담동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 총선출마기자회견을 필두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전해들은 시민k씨(한솔동거주 남54세)는 현역시절에 하지못한 일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건 그동안의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노출시킨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털어놓고 누구든 세종시를 위해 헌신할 참신한 인재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최 대열 기자
(사진기사) 전의면.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사진기사) 전의면.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택시조합 회원, 우편집배원 등 17명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면장 이권화)이 3일 오전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식을 가졌다.
▲ 전의면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이번에 위촉된 명예 산불 감시원은 택시조합 회원 13명, 세종우체국 전의소속 집배원 4명 등 총 17명으로, 산불방지 예방 홍보활동과 비상연락 체계 참여로 신속한 산불 진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부강면,`찾아가는 면장실´ 성과 톡톡
부강면,`찾아가는 면장실´ 성과 톡톡
200일간 운영… 건의사항 93건 지속적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면장 홍성운)이 200일동안 `찾아가는 면장실´을 운영, 면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 행정을 실천했다.
▲ 지난 해 7월 등곡3리에서 열린 `찾아가는 면장실´ 모습
구체적 성과는 ▲행정 소외계층과의 소통의 장 마련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신뢰 증대 ▲마을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부강면은 건의사항 카드를 작성,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3월 현재까지 건의사항 93건에 대하여 56건을 완료, 37건은 추진 중이다.
홍성운 면장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한 어르신이 손을 잡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찾아가는 면장실´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부강면은 주민에게 찾아 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면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슬로건 아래`찾아가는 면장실´을 운영해 왔다.
최 대열 기자
조치원소방서, 원거리 농촌 공용소화기 설치
조치원소방서, 원거리 농촌 공용소화기 설치
소방사각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 확보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가 4일부터 이틀간 연서면 봉암2리 마을회관 등 13곳을 대상으로 공용소화기(함) 신규 설치 및 노후소화기함 교체를 실시한다.
이들 지역은 소방서와 거리가 멀고 소방차량 진입곤란 및 출동지연으로 화재 시 골든타임을 초과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곳이다.
조치원소방서는 소화기 설치 및 교체와 함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한다.
임동권 서장은 “공용 소화기는 누구든지 손 쉽게 열어 사용이 가능하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소방서가 나눠준 소화기로 지난해 10월 7일 연서면 쌍류리 주택 화재 때 초기 진화하여 약 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막은 바 있다.
최 대열 기자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3.2(수)∼3.18(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고3] 2016년도 시·도교육청 별 교육비 지원 기준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
세종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교육
세종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교육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윤창희)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축산물 가공업소 영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윤창희)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축산물 가공업소 영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는 모습
이번 교육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비롯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올해 달라지는 위생 제도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3.0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창희 소장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 달 25일 학교급식 영양사 9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먹을거리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 단속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 단속
주차방해 행위자 5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의 급증에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사진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는 2012년 32건, 2013년 154건, 2014년 266건이며 지난해는 2014년의 5배 수준인 1,273건으로 급증했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제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방송매체, 안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0만원의 과태료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부과된다.
다만, 주차방해로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차적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 조성
세종시,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 조성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등 7억원 투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토교통부 2016년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남면 부용리, 박산리 일원에 꾀꼬리봉 산책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꾀꼬리봉 위치도
꾀꼬리봉 산책탐방로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금강을 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꾀꼬리봉~장군봉 구간의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2016년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국비 4억9천만원 등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꾀꼬리봉~장군봉 4.2km 구간에 전망데크와 주차장을 설치하고, 비학산 바람재~달전리 2.0km 구간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총 6.2km구간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세종시는 행복도시~꾀꼬리봉~바람재~금병산 둘레길(대전7구역)을 연결하는 광역 누리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올 6월 이내에 꾀꼬리봉~장군봉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완료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명품 산행 코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척척세종 고마워요”
“척척세종 고마워요”
세종시 생활민원처리반 홀몸어르신 등 이웃에 도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척척세종 기동처리반이 추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어 화제다.
▲ 척척세종 기동처리반이 연동면의 한 가정에서 고장난 문고리를 보수하고 있다.
2년차를 맞이한 척척세종은 홀몸어르신, 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고리, 환풍기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불편사항들을 처리했다.
전의면의 홀로 사시는 김00(여, 77세)씨는 “척척세종에 신고한지 하루 만에 막힌 세면대와 샤워기, 전등을 고쳐주었다.”고 말했다.
3살, 4살 2명의 손자·손녀를 키우며 뇌전증(간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동면 이00(남, 64세)할아버지는 “동파된 수도꼭지와 고장 난 전등을 척척세종이 와서 척척 고쳐줬다.”고 고마워했다.
척척세종 처리1팀 유윤식 팀장은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 사소한 불편사항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척척세종 홍보를 위해 13개 읍·면·동사무소에 척척세종 현수막을 내걸고 독거노인 등 서비스 대상에 SMS문자안내서비스를 발송했으며, 7일부터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신고전화는 세종시청 민원과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044-300-~3)으로 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황 총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 점검
사이버 테러에“민․관․군이 협력하여 철저 대비”
- 황 총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2일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을 지키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찾아 사이버 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 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 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점검에 앞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우려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황승구 ETRI 초연결통신연구소장, 이임영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이득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고문 , 삼성카드․KT 정보 보호최고책임자, 인포섹 대표, 국무2차장, 미래부 실장, 경찰청 차장 등
이번 방문은, `16.2.1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이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이버위기경보 : 정상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공공․통신․금융 등 부문별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24시간 비상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학연 정보보안 전문가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은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사칭한 메일이 북한이 유포한 악성 메일이라고 하면서 , 최근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정부의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인터넷 이상 징후 24시간 모니터링, 악성코드 점검, 해킹ㆍ디도스 탐지 및 대응, 사이버 경보 발령 등 인터넷 침해대응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경도 없고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사이버 공격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최근의 심리전 양상 등을 감안할 때, 공공․민간․군이 협력하여 골든타임 안에 탐지․차단․복구를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 방위산업인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14년말 한수원 해킹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테러는 “단기간 큰 피해를 야기하고, 국민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만큼,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과거 발생한 농협전산망 장애나 한수원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위협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중대 하게 위협하는 것임
아울러, 우리 국민 개개인이 PC나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을 설치· 업데이트하고,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문자는 열람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사이버보안을 실천하기를 당부하였다.
황 총리는 간담회 종료 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에서 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응현장 등을 살펴보며 비상대응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황 총리는 금년 들어 1월 30일(토) 인천공항을 찾아 공항 보안 및 테러 방지 강화를 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이버 테러 도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안보 관련 행보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국토부, 재난·테러 등 안전실태 총체적 점검 착수
국토부, 재난·테러 등 안전실태 총체적 점검 착수
- 3월부터 126개 소속 및 산하기관 대비태세 집중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이슬람국가(IS), 북한 등으로부터의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위기고조 및 잦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3월부터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및 테러 위기대응 준비 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3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개최된 2013 보스턴 마라톤에서 결승선 직전에서 두개의 폭탄이 터져 관중들과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사제 폭발물이 현지 시각 오후 2시 50분경에 (12일 03:50 KST) 보일스턴 가에 있는 코플리 광장 근처 결승선 직전에서 폭발하였고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최소 183명이 부상당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토부 주관 재난유형에 대해 총괄반과 분야별 점검반(7개)으로 상시점검단을 운영(분야별 재난관리부서가 반장) 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주관 재난유형 : 댐붕괴, 식․용수, 접경지역사고,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지하철대형사고, 항공기사고, 항행안전시설장애, 항공운송마비, 육상화물운송장애, 공동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항공테러 등
이번 점검은 항공, 철도 등 국토교통 7개 분야 126개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도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크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점검방식을 대폭 바꾸었다. 종전에는 1회성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던 것을 연간 상시로 예고없이 점검을 하도록 하여 재난책임기관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반복숙달 훈련을 강조할 계획이다. 소속 및 산하기관이 연간 훈련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협업체계 구축 등 매뉴얼 현행화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셋째, 상황보고체계를 점검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접 사고훈련 메시지를 부여하여, 초동조치 매뉴얼(10분, 30분, 1시간, 2시간 등)이 현장작동되는지, 초기 10분 골든타임은 지켜지는지 등 재난대응 보고체계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가중요시설과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보호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항 및 철도․지하철, 여객터미널과 같은 교통시설에서의 테러 등에 대비하고, 특히,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방지를 위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정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점검을 통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위기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상시 및 불시점검과 훈련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지적재조사´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 백서 발간
지적재조사´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 백서 발간
삼세번 도전의`특별법 제정´스토리 백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 제목을 넣으세요
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 바른땅´은 지적재조사 네이밍(상표등록), 2030은 사업완료 목표시점임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전국 토지의 약15%)
**1996.9.「지적재조사법」(안) 입법예고(보류), 2006.9.「토지조사특별법」(안) 의원발의(보류), 2011.4.「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안) 의원발의(2011.9.16제정)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백서 목차는 7장,1특별기획으로 꾸며져있다
서장 정의와 이해
1. `지적´(地籍)의 어원과 정의 2. `지적제도´의 주요 기능 3. `지적재조사´의 정의와 용어 사용 4.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유형 5. `지적불부합지´의 정의와 용어 사용
제1장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첫걸음
1. 토지조사사업계획의 수립과정 2.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 3. 토지조사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 4. 토지조사사업의 기타주요사항 5. 임야조사사업
제2장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대두
1. 지적불부합지 조사 2. 지적불부합지 정리 3.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4.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5.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사전 연구 실태
제3장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1. 필요성과 당위성의 제기 2. 지적재조사 사전 연구 3. 본 사업 이전의 기본계획 수립 4. 사업추진에 관한 감사원 권고
제4장 지적재조사 법안 추진
1. 제1차 ｢지적재조사법｣ 2. 제2차 ｢지적재조사특별법｣
3. 제3차 ｢토지조사특별법｣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5장 특별법의 제정·시행
1. 현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제안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법규 제정
제6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지적 선진화 추진 2.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4.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설치 5. 선행사업 완료 및 연차별 추진계획
제7장 지적재조사 이후의 미래
1. 지적의 환경 변화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 효과 3. 지적제도의 발전원칙 4. 지적재조사사업의 미래 발전방향 5.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 정보
특별기획
[1. `토지조사사업´과`지적재조사사업´비교 2. 측량장비 및 신기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고기동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고기동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
세종특별자치시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고기동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45)이 2일자로 임명됐다.
▲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사진
고기동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첫 발을 디뎠다.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 정책과장, 행안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고 실장은 중앙 정부에서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소통을 이끌 적임자를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실장은 “날로 발전하는 세종시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의 경험을 십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정부세종청사 품격높은 문화행사`풍성´
정부세종청사 품격높은 문화행사`풍성´
지자체·민간 예술단 협력…음악, 연극,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전 공무원과 세종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청 주최 공연행사와 인근 지자체의 문화적 자원 및 국립․민간 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 조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이전 공무원과 입주민들에게 도시건설 초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인프라)를 대신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전문단체 초대형콘서트 ▲초청공연 ▲지자체 공연행사 관람 ▲지역축제 참여 ▲체육행사 ▲전시 등 6개 분야이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행복청이 주최하는 `정부세종청사 그랜드 힐링 콘서트´가 눈에 띈다. 공연전문단체에 맡겨 7080콘서트, 송년음악회 등 국내 정상급의 인기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맞춤형․테마형 공연이 개최된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춤으로 그리는 동화´, 청소년을 위한 `문예백일장´도 맞춤형 공연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대전시 주최의 연정국악원‧무용단 공연과 충북도 주최 청남대 영춘제, 공주시 주최 직장동호회 친선 체육행사(야구,축구) 및 지역명소 순회 사진전, 유성구 주최 프로배구 V리그(대전충무체육관) 경기 초청 등 인근 지자체의 문화적 자원도 적극 활용,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복청은 민간예술단의 재능기부 및 정부 산하 예술단체의 공연도 적극 유치해 여가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국립민속국악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맥키스공연단 등 예술단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기회를 제공, 여가문화 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지역축제 참관 및 프로경기 관람 등 인근 지자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문화교류 활성화 및 광역 문화생활권 형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기반(인프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행복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